남북을 3개 벨트로 개발하는 '한반도 新경제지도' 급물살

5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통일부, 상반기 계획 마련 中.러시아 북방경제와 연결 동북아 경협 허브 변신키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차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가 재개되면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경제통일을 이루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상반기 구축된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내세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방안으로 거론된 것이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해빙 기회를 통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신경제지도 중.러와 협력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환동해권(에너지), 환서해권(물류산업), 접경지역(평화) 등 3개 벨트로 개발해 북방경제와 연계하고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통일부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돼 정부부처 협의체, 국책 연구기관 협의체 등으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관계 단절을 막아 우리가 러시아, 중국과 잇기 위해 북한의 모자이크를 맞춰보자는 것"이라며 "육상뿐 아니라 해상을 연결해 경제질서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는 양자적 관계를 갖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고,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협력부터 조성한다. 독자적으로 가능한 경원선(서울∼원산) 철도 우리측 구간 복원사업,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을 2020년까지 추진해 대북정책 남남갈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 등으로 남남갈등이 불거지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주변 4강 외교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주변 4국과 전략적 소통으로 한반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6자회담 등의 다양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림픽 기간 테러경보 상향

국방부는 평창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게 지원하고 대북 전쟁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테러경보를 상향한다. 올림픽 개최 7일 전에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3일 전에는 '3단계 경계'로 각각 올린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미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의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2018년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보훈처는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의 '기부금' 운용을 투명화할 수 있게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해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부 보훈단체들이 '기부금' 명목의 자금지원을 통해 '관제 데모' 등 정당하지 못한 정치활동을 해온 것에 대해 근본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훈처는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선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훈복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남북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과 2019 동.하계 유니버시아드 등에서 추가로 공동입장과 공동응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 대회에 북한팀을 초청하거나 종목별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e-mail] 임광복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