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 회의' 1월 출범에 공감…文대통령의 호소 통했다

양대 노총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
'노사정 대화' 필요성 역설하며 재개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지도부와 순차 회동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사진 위)과는 오찬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 아래)과는 차를 나누며 환담했다아래 /사진=청와대 제공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1월 1일 신년메시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1월 10일 신년사)
노사정 대화 복원이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가 통(通)했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지도부와의 개별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에 대한 공감을 얻어낸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점휴업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화의 단초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도 정부 제안에 긍정적인 의향을 내놨다. 이달 중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출범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 새판짜기가 사실상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허심탄회하게 대화 오가"
문 대통령은 이날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시간차를 두고 만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확대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첫걸음'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최근 후폭풍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면서도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가 시종일관 허심탄회했다고 전했다. 날을 세우기보단 상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앞서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과 벽시계(한국노총), '전태일 일기 표구본'(민주노총)을 선물했고 문 대통령은 덕담을 건네며 화답했다. 오찬을 함께한 한국노총 관계자에게는 노사정 삼자의 화합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삼곡영양밥, 삼색야채된장국, 삼합 등을 대접하는 '센스'도 보였다.

양대 노총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의미 있는 노동정책 추진을 평가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해선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휴일노동에 대해 집권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 조율이 안 된 내용을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대화 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대법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며 "특히 사회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미조직·미가맹 노동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화 시작될것" 기대감 솔솔
이날 가장 큰 성과는 단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확인한 데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4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민주노총이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성사가 불투명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다만 내부일정 조율 등을 고려해 시기는 1월 중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사정 대화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커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노사정위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대화도 무조건 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며 "노사정대표자 회의 개최 합의를 조율하고 있으니 각급 대화를 통해 관련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박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대 노총도 노동계 입장을 피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향후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분위기 형성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8일까지 꼬박 나흘간 노동·경제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하며 주요 노동현안 해결과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여왔다.

[e-mail] 김은희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