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실천안 이행 노력키로..정부도 인센티브 검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이 19일 서울 사평대로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개최한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또 다른 충격이 겹쳐지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정실천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화답했다.
■업계, 자정실천안 이행 총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 뒤 가진 신년 하례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상생방안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 "가맹점과의 공생 및 공존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마련한 자정실천안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정실천안은 △100곳 이상의 가맹점을 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협약 체결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하고 계약갱신 관련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한 사유, 리베이트 수령 내역, 공급업자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등 구입강제품목에 관한 정보공개 강화 등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토록 하고 있다. 박 회장은 "가맹점과의 구체적 상생 방법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화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정기적인 만남을 정례화해 소통창구를 강화하고 가맹사업 CEO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조 "자정실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이와 관련, 정부는 자정실천안 도입 우수 가맹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율실천방안을 이행해나가는 데 있어 보다 강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행도가 좋은 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우수업체에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업계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K프랜차이즈 바이어 상담회, 해외바이어 회원사 기업탐방 등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준비된 회원사의 경우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박 회장은 "회원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노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면서 "해외 현지 상표 무단선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과 함께 회원사 상표침해 방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다만 김 위원장의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발언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영세업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100조원 프랜차이즈산업 안에서 65%가 10억원 미만으로 평균 6.7%의 수익을 가져가는 영세업자들"이라면서 "부담금을 모든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똑같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차등으로 부담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