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올해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고 북한과 이란같은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2018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지역적, 전 세계적 안정을 위협하며 불법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들 국가는 주민을 탄압하고 존엄과 인권을 갈가리 조각내면서 잘못된 생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 보고서 요약본은 "유엔의 불신임과 제재에도 불구, 북한의 불법적 행동과 무모한 레토릭(수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및 테러 지원 활동을 통해 주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과 생화학, 재래식 및 비 재래식 무기의 추구와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탄도 미사일 능력증대를 통해 체제유지와 지렛대를 보장받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량국가 들은 때에 따라 대량파괴무기들을 '해로운 행위자'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군의 핵심 능력을 현대화해가는 과정에서 전구(Theater) 미사일 위협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왔다. 오늘날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경제적 힘이 세진만큼, 그들도 (방위비 분담에 있어) 더 늘리고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 방위를 위한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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