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美 연방정부 4년 3개월만에 다시 '셧다운' 돌입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0 14:03

수정 2018.01.20 14:03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으로 20일(이하 현지시간) 0시를 기해 4년 3개월 만에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전날 미 상원은 오후 10시에 본회의에서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다. 투표에 불참한 2명은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원내대표와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주) 상원 군사위원장이었다. 공화당은 상원의 100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해 가까스로 과반을 점한 상태로,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모자란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저녁 임시예산안을 의결, 상원으로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척 슈머(뉴욕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담판 성격의 긴급 회동을 한 뒤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예비회동을 했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고, 슈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행을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기다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부결 전망이 높아지자 본회의 전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위대한 감세 성공을 흠집 내기 위해 셧다운을 원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셧다운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춰 서게 된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2013년 셧다운은 17일간 지속됐으며 전문가들은 월요일인 22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셧다운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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