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수수료 정률제로 개편땐 가맹점 평균 300만원 혜택.. 카드업계는 "또 수수료 탓"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를 염려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다시 한 번 공언했다. 소형 가맹점에서 주로 이뤄지는 소액결제의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편해 가맹점당 3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까지는 카드사 수수료 산정체계를 검토해 우대 수수료율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카드업계와 밴(Van.카드 단말기 결제 대행 업체)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정부가 전면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율 지속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단체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초점은 금융위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에 맞춰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위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밴 수수료는 결제 1건당 100원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개선안이 반영되면 결제 금액의 0.2%로 계산된다. 때문에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경우 이전보다 적은 수수료를, 5만원 이상의 결제는 이전보다 다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밴 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편되면 편의점.제과.약국 등 10만개에 이르는 소액결제 업종 가맹점마다 평균 0.3%포인트(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카드사의 우대수수료율 개편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우대수수료율을 더욱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 1월까지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카드업계는 '죽을 맛'
이에 당장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된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주요인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가게 임대료를 비롯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등에 있다"면서 "근본적인 요인을 잡지 못하고 매번 카드 가맹점수수료만 탓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년 내려왔는데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줬는지는 증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카드결제 활성화로 세원이 확보되는 효과를 내기도 했는데 정부가 카드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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