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확보 대책] 5년내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인다

100대 시공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정부가 100대 시공사를 선정해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조선업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6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현안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대책 및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은 산업재해 사고가 잦은 건설, 조선, 화학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해 특성을 고려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업은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조선업분야는 3월께 나올 예정인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 실장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 관리 책임는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원청 사업장, 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원청노동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도 원청이 책임지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5년 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50% 감축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혁신을 통해 현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