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을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부당한 조치"라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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