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정부 사법부도 쥐고 흔들어… 진상규명·사법개혁 절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간의 재판부 정보 공유 의혹과 관련해 "반헌법적 사법질서 문란행위"라며 사법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재판부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의 존재는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청와대의 반헌법적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사법부의 최고 행정조직인 법원행정처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사실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이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사법부마저 쥐고 흔들었다.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정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스스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중요하다. 여야가 하루속히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이상 청와대의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