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하청 노동자 안전은 원청이 관리

산업 안전

정부가 100대 시공사를 선정해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조선업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중대 재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분야에 대한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현안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대책 및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은 산업재해 사고가 잦은 건설, 조선, 화학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해 특성을 고려해 집중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업은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조선업 분야는 3월께 나올 예정인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원청 사업장, 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원청 노동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도 원청이 책임지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5년 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