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자살률 1위 국가' 오명 벗는다.. 7만명 전수조사해 원인 등 분석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교통사고.산재 사망 줄이기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2022년까지 자살자 수를 연간 1만명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정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특단의 대책을 통해 각각 절반가량 감축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률)를 개선키 위해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그 일환이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16년(1만3092명) 대비 30% 줄이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4292명)와 산재사고 사망자 수(969명)도 2022년까지 절반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마다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5년간 7만명의 자살자를 전수조사해 자살 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또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를 100만명 양성한다. 국민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도 확대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통행체계를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도심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굴절도로 등 도로 설계를 통한 저속운행 유도방안을 추진한다.

75세 이상 노인의 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산재사망사고의 대다수(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 화학 금속, 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건설기계, 장비 분야는 후방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한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