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중기부 '온도차'… 소상공인 전용카드 논의 중단

중기부 제안 검토한 금융위.. "특정집단 우대하기 어려워"
논의재개 계획도 아직 없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를 거친 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전용 카드를 만들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향후 일정과 방향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소상공인 전용카드 논의는 방향성도 잃은 상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의 한 차례 논의를 진행한 뒤,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 검토를 잠정 중단했다. 금융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전용 카드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한 차례 논의를 진행한 이후 여전법에 포함돼 있는 차별 금지 조항 등으로 인해 현재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받았다"며 "현재 부처 내에서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내용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여지는 있지만, 일정과 방향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 18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점검'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서 알려진대로 국가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분을 충당하겠다는 내용은 홍 장관의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방안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당정협의 공식 보고에서는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도입이 어렵다는 금융위 입장을 전달받은 뒤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여서 공식 보고에도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내용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전법 개정 등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많은데다, 세금으로 특정 집단을 지원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 협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은)중소벤처기업부의 아이디어인데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관련 논의 재개와 관련해 두 부처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먼저라고 보고 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