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ECOFIN)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EU는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5~7년 동안 감면해주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되게 됐다"며 "올해도 세제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투자 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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