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스포트라이트 문재인케어 허와 실]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편입… 의료계 "병원 손실" 반발

<1> 비급여의 급여화 어떻게 하나
2018~ 2022년 31조 투입..3800여개 비급여 항목
5년 내에 급여로 전환..건강보험료 3.2% 인상

정부는 지난해 8월 2018~ 2022년 5년간 약 31조원을 투입,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다.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특히 응급 구급차의 고무줄 이용요금 등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환자들 불만이 높다. 파이낸셜뉴스는 문재인케어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쟁점 논란과 의료 현장 실태, 환자 피해 등을 심층진단하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민간 구급차 고무줄 요금

최근 뇌경색으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면서 정기진료를 받기 위해 10분여 거리에 있는 대형병원까지 응급 구급차를 이용한 70대 환자의 보호자는 이용요금으로 7만5000원을 냈다. 얼마 후 해당 요양병원에서 더 먼 거리에 있는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대형병원까지 구급차를 이용했으나 요금은 2만원 더 저렴했다. 환자 가족들은 "민간 구급차 이용 때 정가를 말하지 않고 '평소 얼마에 다녔느냐'고 묻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간경화로 인해 아버지를 병원에서 돌보고 있는 딸 유모씨(55)도 "의학 지식이 전혀 없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병원비가 많게는 1주일에 150만원 이상도 나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건강보험의 틀에 넣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문재인케어를 도입한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2인실 사용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5년 내에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낮춘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단계적 도입

24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3대 비급여'라 불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급여화하는 데 있다.

선택진료비는 올해부터 전면 폐지됐다. 이 제도는 환자가 원하는 의료진을 선택, 진료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현장에서는 병원이 의사를 지정하는 탓에 환자 선택권을 잃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자 과잉진료 논란 등이 계속됐다.

정부는 간호사가 간병을 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기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3460병상에 불과했다. 유씨와 같이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2∼3인 입원실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넓히고 내년에는 특실을 제외한 1인실도 일부 환자들에게 보험 적용을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신규 비급여 진료 개발을 막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200곳 이상으로 넓힌다. 소득 하위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병)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상시 지원한다.

■적정수가 두고 의료계 반발

문제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비 적정수가를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심하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 의사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평균적으로 진료 원가의 70%에 불과한 의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병원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대개의 병원이 다양한 비급여 진료 항목을 통해 수익을 내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 급여화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31조원이라는 재원조달 방법도 논란거리다.
재원이 워낙 큰 탓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료를 크게 올리지 않고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2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에서 11조원을 투입하고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정도로 올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고 지원을 통해 문재인케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