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N,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 공개포럼 개최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30일 오후 2시 서울 도곡 카이스트에서 제43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 함께 공유경제로 더 나은 사회를!'이라는 비전으로 공유관련 기업과 단체 및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공유경제협회의 발족식을 가졌다. 한국공유경제협회는 세기적 흐름인 공유경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공개포럼에서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인류사적 거대한 변화인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공유 플랫폼 경제"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3대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노벨경제학상 엘리너 오스트롬(2009)이 주장했던 협동조합을 통한 자발적 협력은 이제 인터넷 혁명으로 한계비용 제로가 되고, 공유가치가 네트워크로 확산되면서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2.0의 분산 공유 플랫폼에서 가치창출과 가치분배가 결합하는 선순환 사회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공유경제를 "경제요소의 공유로 가치창출과 비용감소를 이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공급, 시장, 수요의 측면에서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정보, 물질, 관계의 공유를 통합적, 입체적 개념으로서 KCERN 큐브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모델에 입각해 정보 공유의 로드맵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물질 공유의 로드맵으로 ①클라우드 활성화 ②개인정보 활용 촉진 ③공정 생태계 조성 관계 공유의 로드맵으로 ①프로슈머 활성화 ②긱 플랫폼 구축 ③사회 안전망 마련 등 3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서 코자자 조산구 대표는 유휴자원의 공유로 시작된 공유경제의 기반은 혁신 기술이라고 설명하면서 4차 산업 기반의 새로운 혁신 경제 모델이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규제와 사회적 합의 부족,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 등이 대한민국 공유경제의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해결책으로 ①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②규제 샌드박스·규제 프리존을 도입하여 오픈 시스템으로 전환 ③공유경제 펀드 조성 및 엑셀러레이터 추진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으로 공유경제를 뒷받침하고, 국민 참여의 혁신성장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가 좌장으로, 김은아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 박우범 위시켓 대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차두원 KISTEP 연구위원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유경제의 O2O 개방 플랫폼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해답을 찾자"고 화두를 던지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은아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는"대한민국 최대 제조중소기업의 밀집 지역인 경기도가 선택한 4차 산업혁명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경기도 주식회사"라고 설명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공유경제의 기본 원리인 커먼즈(Commons)는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이다. 거버넌스에서 참여자가 배제되면 공유경제는 왜곡된다"라고 언급하면서 공유, 개방, 다양성, 참여를 강조했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오는 2월 27일에 '블록체인과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제44차 정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유경제협회 참여기업으로는 ㈜코자자, ㈜모두의 주차장, 테크앤로, 패스트파이브, 렌딧, 열린옷장, 셰어하우스 우주, 그린카, 글로스퍼, 풀러스, 위시켓, SK텔레콤, 바이클립, 플레이플래닛, 와디즈, 프리바아워, 메쉬코리아, 8퍼센트, OEC, 카카오모빌리티, ChainTOB, 럭시, 아르코인터내셔널, 한국카셰어링, 홈스토리생활, 우아한형제들, 미드레이트 등 28곳, 사회단체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인터넷전문가협회, CODE(CC Korea), KCERN,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 등 5곳, 공공으로는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곳, 정계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 곳, 투자단체로는 더인벤션랩, 르호봇, 한국과학기술지주 등 3곳, 학계로는 KAIST, 경희사이버대학교 등 2곳 등 총 50개 기업/기관/단체 소속 54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한국공유경제협회는 공유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