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5일 선고] 특검 ‘0차 독대’ 추가로 압박.. 李 “기억 못하면 치매”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법리적 쟁점은?
공소장 3번 변경 왜?
2014년 9월12일 靑서 면담..안봉근 진술 신빙성 있다면 뇌물공여 입증 가능성 커져
단순뇌물 혐의 바꾼 이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증명 부담 덜어 뒤집기 노려
삼성 일관된 무죄 주장
靑서 ‘0차 독대’는 거짓..대통령.최순실 강요 주장..공소장 변경 자체가 작위적

5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바꾼 것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아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었다. 앞서 판결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끌어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1심 판단의 논리구조가 느슨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오히려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0차 독대?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임원 4명의 2심 선고를 한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말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 제공.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국회 위증 등 5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특검이 우위를 잡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지를 남겨둔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갔다고 봤다.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이 서로 원하는 바를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었다는 판단인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1심 판단이 부족하다고 보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우선 항소심에서 3차례나 공소장을 바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 두 사람 간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15년 7월 25일과 2016년 2월 15일 청와대 안가 등 총 3차례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을 대통령에게 안내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진술로 0차 독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에 1차 단독면담은 5분 남짓이어서 부정청탁이 오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었지만 이전에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게 입증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안 전 비서관이 왜 그런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2015년 7월과 16년 2월 2번뿐"이라며 "제가 이걸로 거짓말을 지금 와서 할 필요도 없고 기억 못하면 제가 치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심 주장 유지한 삼성

특검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에 단순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재단 출연금에 증명 부담이 덜한 단순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뒤집겠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삼성의 승마지원 부분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각각 추가하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 주장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면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1심과 같은 논리를 유지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 및 재단 출연은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졌고, 그마저 당시 대통령이나 최씨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는 데 핵심증인이었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두 사람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점을 들었다.

또 2심에서야 공소장을 3차례나 변경한 특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작위적인 것인지를 특검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