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익의 재팬톡!]

美 상품선물거래위원장 “비트코인 없었다면 블록체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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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톡 외전: 코인톡!] 가상화폐 붐을 파헤쳐 보자.➆
-韓 “버블·붕괴에 집중” vs. 美 “시장 해치지 않을 것(Do not harm)”
-美 가상화폐 청문회 “시장 헤치지 않는 규제가 신기술과 미국 시장 발전시킬 것”
-CFTC 의장의 모두 발언 “젊은 세대들이 신기술과 금융에 대한 열정 확인”
-SEC 의장 “블록체인 회사의 가상화폐공개는 주식과 같은 개념”
-美정부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소, 감독기관 필요...제도권 편입 움직임"
-ICO 불법행위 규제해 나갈 것 “투자자 보호” 목적
-CFTC 의장 “가상화폐 가격은 수요가 많으면 오르고 없으면 내려가는 시장원칙”

7일 오전 6시 한국 포털 사이트 가상화폐 기사 헤드라인 모음 /사진=포털 캡쳐
【도쿄=전선익 특파원】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가 7일(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일명 ‘가상화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대해 ‘가상화폐 붕괴’와 ‘거품론’을 쏟아내고 있던 시간입니다.

미국 ‘가상화폐’ 공청회는 약 2시간 정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래이튼(Jay Clayton) 의장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J. Christopher Giancarlo) 의장이 참석해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장소에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이 참석해 “가상화폐가 검은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화제를 모은바 있습니다.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말은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로 해석돼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한 이날의 공청회는 정확한 정보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의장이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가상화폐' 공청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banking.senate.gov
공청회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의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3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다. 나는 아이들이 금융에 일찍 눈뜨길 바래 고등학교때 용돈을 주고 주식을 해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변했다. 아이들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비트코인에 대해 물었고 무엇을 사고팔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아마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 나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이다. 나는 아이들의 신기술과 금융을 향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나 조작을 통해 아이들의 이러한 열정을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신기술을 공부하고 좋은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의 모두발언은 미국 기성세대가 가상화폐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려하는지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지 아예 가상화폐 시장을 축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안카를로 의장은 “인터넷 산업을 우리가 대했던 것처럼 블록체인 산업이 손상되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며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감독해야 신기술이 미국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의 경제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블록체인 기술도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f there was no Bitcoin, there would be no blockchain)”고 강조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이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가상화폐 공청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banking.senate.gov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와 가상화폐공개(ICO),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그리고 거래소(Exchange)에 대해 SEC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클레이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미국 달러와 같고 기업들이 ICO를 통해 발행하는 코인/토큰(Crypto Currency)은 주식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레이튼 의장은 ICO와 거래소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ICO와 거래소가 무법지대에 놓여있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ICO를 통해서 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며 “또 수많은 ICO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ICO시장에 큰돈이 모이자 최근 들어 각종 사기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화 되지 않은 시장이기에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진행된 ICO 중 엑스퍼티(experty)와 비토큰(thebeetoken)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었고 텔레그램 ICO소식이 전해지자 텔레그램을 빙자한 ‘SeeleTech’이라는 사기ICO도 열려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날렸습니다. 아펙스(APEXnetworkCPX)는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했고 오리지널프로토콜(OriginalProtocol)은 투자자들의 이메일 주소가 전부 털렸습니다.

클레이튼 의장은 건전한 ICO 시장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클레이튼 의장은 거래소를 향한 일침도 날렸습니다. 그는 특히 거래소가 동시에 발행자가 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피넥스와 테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는 “ICO와 거래소가 규제를 피하려고만 하고 투자자보호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규제를 한다기보다 제도권에 편입해 ETF(지수펀드)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ETF가 만들어진다면 기관 직접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럴 경우 시장은 더욱 커지고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패닉' 비트코인 한때 900만원도 붕괴…'역 김치프리미엄' 현상(종합) /사진=연합뉴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폐지를 발표해 시장이 불안해졌었다는 점과 김치프리미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었습니다.

지안카를로 CFTC 의장은 김치프리미엄을 상기시키며 “가상화폐 가격은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없으면 내려가게 돼 있다”며 “가격형성은 기본적으로 시장원칙에 따라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이 특별히 투기의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인터넷산업처럼 블록체인산업을 키우려합니다. 인터넷산업은 미국의 ‘해를 끼치지 않는 규제(Do not harm)’ 원칙을 기반으로 엄청난 투자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열릴 G20에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은 갑작스럽게 불어온 가상화폐 붐에 미숙한 초기 대응을 보였습니다. 일관되지 않는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은 지적받아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법무부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철저히 금융당국이 콘트롤타워를 맡아 시장을 보호하며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3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로 컨트롤타워를 이관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3번째 이관이 되겠지만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맡는 것이 합당해보입니다.

일관된 정책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