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내년 초 설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진=홍일표 의원실 제공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최근 인천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의 인천 설치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안 처장에게 "300만 대도시 인천의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원외 재판부의 인천 설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 처장이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설치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법이 설치된 지역 이외에 둘 수 있다.

그간 인천 시민은 합의부 배당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50㎞나 떨어진 서울고법까지 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인천시까지 원외 재판부 유치 활동에 나서왔다.

홍 의원은 "인천에 원외 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다"며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문제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사 재판부 2개와 형사 재판부 1개 등 재판부 3개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