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5년래 최대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5년래 최대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발행공시 위반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시의무 위반 관련 2017년 과징금 부과액이 36억1000만원이라고 8일 밝혔다. 108건에 대한 제재조치 중 위반정도가 중대한 50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다. 증권발행제한은 24건으로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2년 31억3000만원, 2013년 13억900만원 2014년 9억8000만원, 2015년 6억8000만원, 2016년 22억10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47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 위반 38건(35.2%),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18건(16.7%) 순이다.

특히 비상장사의 위반건수 비중은 2015년 이후 최대인 7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6.2%, 2016년 70.8%에 이어 증가 추세다. 2015년 이전까지는 정기공시 위반이 다수였지만, 2016년 이후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발행공시 위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면 정기보고서 뿐만 아니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도 함께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