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국GM 철수설,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 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국 GM의 철수설에 대해 "여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지난 2014년 이후 작년까지 누적된 순손실이 최소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철수설에 이어 정부지원 요청설에 휩싸였다.

또 공공임대 등과 같은 부동산 문제와 해외원정 가상화폐 투기 등에 대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자리 문제, 질의 이어져
이날 김 부총리 장관은 한국GM과 관련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면서 중요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기재부 차원에서 GM측과 만났다고 인정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과 만났다"며 "앵글 사장이 GM의 현재 경영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대략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약 30만 명의 고용문제, 자동차 산업문제, 지역경제 문제, 금융지원 관련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다"면서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에 대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일자리에 있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 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우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놓고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는 것을 말이 되느냐"며 "시장을 도외시한 반시장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가상화폐·부동산
이날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박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신혼부부 등에게 30%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은 기준을 서민층에 한정하면 수억 원의 분양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대상자가 없어지게 된다"며 "대신 임대료가 30% 싼 주택을 광범위하게 보급해야 한다.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은 동감한다"며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원정투기' 문제에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비트코인을 해외여행 경비로 신고한 경위를 보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해외 반출 금액이) 1만달러 초과 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반출 사유는 신고서 상에 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한다"며 "해외 체재비라고 얘기했을 때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애매한 상황이라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