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 7조1000억 더 걷혔다... 최근 3년간 정부 살림 흑자 기록

지난해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7조1000억원 증가했고, 부동산·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5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 살림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17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이고, 총세출은 342조9000원이다.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조2000억원이며, 이중 4조9000억원은 올해로 이월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지만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조8000억원,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도 총세입 중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다. 예산보다 14조3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의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힌 것이다.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줄었고 예산보다 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진 원인으로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을 꼽았다. 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 증감을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7조1000억원 더 걷혔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5조3000억원 더 걷혔고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1조7000억원, 양도소득세 1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4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원, 관세 5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감소 세목은 퇴직 소득세(-4000억원), 주세(-2000억원) 등이 있었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7조1000억원으로 2016년도(11조원)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