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구청장직 상실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카톡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은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 이상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