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사업 투자 미끼' 5000억대 사기단 중형 선고

게임기 운영 사업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 4000여명으로부터 5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S사 관리이사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와 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구조는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될 수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의 관리이사 또는 실장, 본부장 등의 승급을 거쳐 주요 직급을 맡으며 주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4000여명으로부터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10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판매원이 될 사람을 소개해 투자금을 유치하면 판매수당으로 50만원을 받고 판매원의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상위 직급이 영업지원금을 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