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투약' 남경필 장남 집유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국내외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에게 마약 매수자금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과 80시간을 명령했다. 두 사람에게는 공동으로 103만원을, 남씨는 별도로 48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며 "오남용의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씨는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가족을 통해 제출하고 지인의 범행을 시인했다"며 "가족들도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이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