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결국 '파행'…보편요금제 입장차 여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파행을 맞았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9일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본료 폐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보편요금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연계해 진행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퇴장하면서 제대로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으로 회의 종료를 요청하면서 퇴장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8차 회의 모습.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본료의 단계적·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승적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통사는 이동전화 표준요금제 상의 기본료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플랜의 일환이며, 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이므로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기본료 폐지 주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차기 회의를 오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등 그동안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