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임금 인상률’ 접전 예고

노동계 "임금 늘려 양극화 해소"
경영계 "최저임금 부담 커 동결"
경총 내달초 임금조정안 발표

노동계와 경영계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임금 소득 확충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임금 인상으로 노동 중심의 사회 안착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를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입장에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데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숙제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9일 정규직 9.2% 인상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이 9%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7.6% 인상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임금 인상 요구 이유로 경기 회복세, 노동 중심 사회 안착, 양극화 해소 등을 꼽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해 한국경제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3.0%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내년은 2.9%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16.4%) 인상으로 저소득층까지 소비 여력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개선과 함께 내수 활성화도 기대되는 만큼 임금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자 가구의 가계소득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가까운 구조를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올해 임금이 생계비의 92%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족률도 전년보다 4%포인트 높여 잡았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금액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올해 인상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향후 3년간 표준생계비 충족률을 70.8%에서 88.2%(가계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16년 기준)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7.4%(23만9000원) 인상안을 요구한 만큼 올해도 비슷하거나 높은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영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임금 동결 권고를 내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는 최저 임금이 크게 올라 경영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다음달 초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총은 전년 수준에서 임금을 동결하고 초임 4000만원 이상 기업에는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거나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초과근로를 축소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내용도 지난해 권고안에 담겼다. 다음달 발표할 올해 임금조정 권고안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