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선개입 은폐 의혹' 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구속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백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백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본부장은 당시 군 당국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달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다.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축소 수사,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군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