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상장사 임원 전과기록 의무 공시법 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을·국회 정무위)이 9일 상장사 임원의 전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사 임원이 ▲경영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형법상 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간 사업보고서에 전과 기록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경영진의 전과 기록을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에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같은 제도가 없어 범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이 증권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상장법인 횡령·배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횡령·배임 등으로 3조 2천29억원의 기업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 가운데는 코스피 시장 2조6003억원(41개사), 코스닥 시장 6026억원(70개사)으로 조사됐다.

이학영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범죄를 사전 예방할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상장사 임원 전과 공시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