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투기에 비리까지 겹친 태양광 사업

지령 5000호 이벤트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급증.. 시장에 맡겨 부작용 막아야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 비리 관련자 72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감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에 따르면 일부 한전 직원은 돈을 받고 사업허가를 내줬다. 가족 명의로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시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발전소를 인수한 경우도 있다. 지자체 공무원도 돈을 받고 불법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번 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2014~2016년 사업에 불과해서다. 감사 대상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면 비리 규모도 훨씬 클 것이다. 감사 결과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한전은 소규모 발전소와 연계 가능한 용량을 실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했고, 검토 과정을 사후검증하는 체계도 없었다. 안전사고만 나지 않으면 적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전 직원과 시공업체 간 유착도 널려 있었다.

태양광 비리가 늘어난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시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 등 공기업이 20년간 의무구매한다는 내용이다.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거론했다. 그 탓에 태양광발전사업이 투기상품으로 변질됐다. 일조량 많은 지방에선 컨설팅 업체들이 2억원 투자로 월 2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한다.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발전산업 허가용량이 2년 만에 8배 이상 늘었다. 그 결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시공업체들이 감시체계의 허점을 파고 든 것이다.

한국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일조량도 부족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생겨난 태양광 발전소는 전국에서 2만5000개를 넘어섰다. 이 중 90% 이상이 100㎾ 미만의 소규모다. 정부가 20년간 전기를 사줄 것으로 믿고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이란 얘기다. 하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예상만큼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음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바꿀 경우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볼 가능성도 커진다.

태양광 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급증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중단키로 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현재까지 10번 넘게 급전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110조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태양광에만 약 70조원이 들어간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기후변화에 따라 생산량도 들쭉날쭉하다. 규모가 커질수록 더 불안하다. 효율성 낮은 정책에 투기 붐까지 겹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더 후유증이 커지기 전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