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페이스북과 구글의 엇갈린 행보

"업계에선 페이스북의 전향적 정책변화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올해 페이스북의 국내 행보는 거침이 없다. 페이스북 부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만나 내년부터 매출을 공개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내 인터넷기업이 모인 인터넷기업협회에선 부회장사가 됐다. 협회에서 부회장사는 협회 회비를 더 내지만 그만큼 국내 인터넷산업 정책에도 기여하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인터넷기업과의 '역차별' 이슈가 화두인 국내 인터넷기업 업계는 일단 페이스북의 행보를 환영하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기업의 역차별 해소가 법 하나를 바꾼다고 해소될 일이 아닌 만큼 페이스북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진의 여부는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에 가깝다.

하지만 페이스북코리아의 올해 신사업계획을 보면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 정책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일례로 페이스북코리아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중소기업'과 '전국 중소상인'의 해외진출을 페이스북 플랫폼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돕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중소상인은 현 문재인정부의 정책 키워드로 다른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서 상당히 정교하면서도 세심한 사업계획을 세운 셈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업계에선 최근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가 정체돼 신뢰 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여도를 높이는 작업에 돌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이 내년에 공개하는 매출액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액인지, 페이스북코리아가 내는 매출액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페이스북의 행보가 경쟁사에는 끊임없이 비교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경쟁사이자 글로벌 인터넷 업계 1위인 구글은 조세회피 비판에 대해 구체적 액션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정책을 고려하거나 시장의 정서를 존중한 계획도 아직 없었다. 정부는 업계의 끊임없는 역차별 문제 제기를 이해하고 세금 납부와 매출 공개를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법으로 의무조항을 만들기 전에 책임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공정과세를 위해 구글도 화답할 때다.

[e-mail] 박소현 정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