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스타트업 대표와 간담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4차 산업혁명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돌입해 ICT 기반 혁신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먹거리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를 다 풀면 사후 규제는 필요하다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의견에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포털, 스타트업 대표 12명과 만나 국내 인터넷과 스타트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스타트업 대표등이 참석했다.
이승건 대표는 "한국 어드밴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국세청, 은행, 증권사 등이 축적한 엄청난 양의 고부가가치 데이터"라면서 "이를 정보 주체가 수동적인 제3자 정보 제공 동의가 아닌 정보를 의무적으로 API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손질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업계를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봐라봐달라는 하소연도 나왔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우리나라 기술력은 객관적으로 뒤지지 않는데 국내 인터넷 기업은 골목상권 해치는 브레이커라던지 게임회사는 마약회사 등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많아 인터넷 산업 종사자 사기가 저하돼있다"면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싸우려면 한국의 인터넷 회사에 대한 시선을 좋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정부는 규제 혁신을 말하는데 또 국회에서는 인터넷산업 규제 전반을 말하고 있어 입장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정부 내에서 정리해 피드백을 하고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개선 과제와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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