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철수, 실업난 등 경제 현안 심각한데 文 정부 인사들 '속내는 이미 지방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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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급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한 인사도 있고, 그동안 불출마 입장을 견지해오던 정부 부처 장관들도 입장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현직 공직자가 지방 선거에 출마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실업난 등 주요 경제 현안 해법이 시급한 가운데 이들이 사퇴할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 사퇴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이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즉, 공직자들은 3월15일까지 공직에서 물어나야한다.

■정부 부처 장관 입장 변화 기류
사퇴 시한이 임박해오면서 그동안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던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급 인사들이 불출마하겠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그동안 6월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해오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바꿔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공직자는 대의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대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개호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남도지사 출마 후보자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된다. 김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시되는데 그동안 불출마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최근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차출설과 여권의 또다른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이 "김 장관이 출마하면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백의종군 입장을 밝히면서 김 장관의 출마에 무게추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 여권의 대구시장 후보 차출설이 끊임없이 나온다. 김 장관은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 장관은 "대구 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군이 다양하다.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 "가능성은 0%"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국GM 철수 발표날 선거 출마 선언... 정책 공백 우려
이미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한 인사도 있다. 이용섭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위해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일자리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공교롭게도 이 전 부위원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한 시기가 GM이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를 발표한 날이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컨트롤타워'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충남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

또 지난해 말 사퇴한 황태규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문대림 전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 등 청와대에서만 10여명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거나 사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공직자가 지방 선거에 출마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실업난 등 경제 문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가장 바쁘게 일해야할 정권 초반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공직을 그만두면 국정은 누가 챙기겠느냐"며 "최근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 지방선거에 마음에 가있으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