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3번째 고용위기지역 지정되는 군산…과거 대량실직 완충 효과는?

군산, 역대 3번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과거 통영, 평택은 고용완충 역할 해
일용직 등 일자리 질 보완은 과제 

폐쇄가 결정된 전북 군산 GM공장 동문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GM의 공장 폐쇄로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전북 군산의 역대 3번째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앞두고 고용안정 효과가 주목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실업자 수급기한 연장, 일자리 관련 예산 우선배정 등 정부의 각종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새로운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해 실업자가 재발생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비정규직 등은 자칫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와 통영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군산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를 겪은 평택과 2013년 조선업 구조조정이 몰아닥쳤던 경남 통영 등 두 곳이다.

두 지역은 각각 1073억원, 171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과거 통영, 평택 사례로 비추어 볼 때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과 해고 사태 완충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정 후 2년이 지난 2015년 1월 통영의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만6210명으로, 2013년 1월(1만8293명) 대비 12.8% 증가했다. 이는 조선업체들이 본격적인 불황에 빠지기 전인 2010년 12월 1만896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함께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비자발 이직자 수'도 월평균 245명에서 180명으로 26.5% 감소했다.

지난 2010년 7월 평택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던 당시(2009년 7월)와 비교해 쌍용차 구조조정 대상자 2212명 중 1193명이, 협력사 대상자 1425명 가운데 99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다만, 수치상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일자리 질 문제는 보완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실제 쌍용차 사태 당시 구조조정된 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기존 연봉, 복지 등 근무여건에 만족하지 못해 취업하지 못하거나 곧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지역기업들이 '강성 노조'라는 인식이 있는 쌍용차 출신 근로자의 고용을 꺼리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는 근로자들이 생기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비정규직, 일용직 등은 자칫 정책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 후 관계부처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 내용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