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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GM·美통상압력 놓고 與野 '네탓공방만'..결의안 채택도 '이견'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16:34

수정 2018.02.21 16:34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적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비롯해 한미간 철강 통상 압박 등을 놓고 책임론이 거세게 나왔다.

여야는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GM 경영진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각론에선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비롯해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한국당은 군산공장 폐쇄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수위를 높였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군산공장 폐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한 달 가까이 'GM 측의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며 쉬쉬하다 협상의 주도권을 잃게 됐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있는 일자리도 못 지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서는 강성 노동조합이 임금수준과 낮은 생산성을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한국GM 군산공장의 차량 1대당 생산시간(HPU)은 59.31시간으로 전세계 148개 자동차 공장 중 130위를 기록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위답변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백 장관이 한 달전 GM경영진을 만나 경영난 보고를 받았음에도 현재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 추궁이 골자였다.

야당의 공세가 거듭되자 백 장관은 "당시 상황이 추상적이라 국회에 보고를 제대로 못했다"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간 통상문제를 두고 WTO에 재소 등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밝힌데 대해서도 여야는 국익에 도움이 될지를 두고 충돌했다.

최연희 한국당 의원은 "WTO 제소는 우리 협상력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필요하게 한미간에 외교마찰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가능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한미 통상 대응방침에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한국당 산업위원들은 오전 현안 질의 뒤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경제위기 상황을 분명히 직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이 제안한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정부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실효성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제대로 입장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에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기적으로 결의안 채택은 중요하다"고 맞섰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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