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파고, 지식재산으로 넘는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디자인 우선심사

(상) 원천·핵심특허 선점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특허출원 우선심사대상 포함..中企 지식재산보호도 강화

특허청이 올해 정책방향을 '강한 지식재산(IP) 창출'과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미래 지식재산 기반마련'에 맞췄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플랫폼을 구축해 지식재산 분야를 혁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수출기업 지원 확대와 지식재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의 올해 역점 추진 정책을 알아본다.

【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은 올해 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과 공정경제를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그간 심사단계에만 국한돼 있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이 연구개발(R&D).출원 등 특허권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전 주기적 특허창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명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출원품질이 우수한 대리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율적 출원품질 관리 환경 조성에 나서는 것은 물론 심사관만 활용하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출원인에게도 제공, 차별화된 특허확보 전략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심사인력증원을 통해 현재 13시간인 심사관의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오는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늘려 특허심사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분야의 핵심.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것도 올해 특허청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관련분야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식재산 외환거래 조사.분석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 부처별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출원수수료 감면확대도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방안중 하나다. 또한 전문인력을 보강해 특허심판의 공정.신속.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공정경제를 실현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탈취를 막기위해 조사.시정권고 등의 신속한 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도 영업비밀.디자인 침해행위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해입증부담을 낮춰 지재권 소송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표.상호 부정사용행위 즉각적인 행정제재를 취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리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상표 브로커에 대한 '무단선점조기경보체계'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것도 기업지원 방안의 하나다. 또한 신성장기술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분쟁을 겪을 경우 지원하는 한편, 한류콘텐츠와 관련한 상품.서비스 등에 대한 지재권확보와 분쟁예방 및 수익화 전략 등을 제공,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 창출.보호와 함께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공익변리사지원 확대와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해 경제적약자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