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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 떠난다는데...발묶인 새만금개발공사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2 15:40

수정 2018.02.22 15:40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 선언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군산지역의 핵심 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개발청 등 기존 조직과 중복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사는 매립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새만금청 등 기존 조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새만금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이라고설명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매립 사업의 시행자로 새만금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정부가 설립을 준비해 온 기관이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 체제를 일원화하고 공공 주도 개발로 속도를 내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다.다새만금은 농지 외에는 민간투자로 매립·개발하도록 계획됐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매립의 특성상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업 착수 후 30여년이 지났지만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12.1%에 불과하다.

새만금 조성 모습
새만금 조성 모습

특히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매립 면허권은 농림식품부가 갖고 있어 추진체계가 이원화된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미 매립 면허권을 농식품부에서 새만금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올해 설립예산 510억원도 반영한 상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지를 매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뒤 토지를 공급하면 투자 리스크가 해소돼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다수의 신재생 및 관광·레저 기업들이 공사와 공동 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이 위치한 군산지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올해는 GM이 군산공장 철수 방침을 밝히는 등 경제적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침체된 전북 경제에 활력을 주려면 새만금 개발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지만 군산지역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니 야당 이의원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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