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한국경제에 절실한 김동연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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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위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서 촉발된 수출전선의 빨간불, 청년실업난, 가상화폐 논란 등은 연초 경제 불안요인으로 대두된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예고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다. 여러 경제현안이 몰아닥친 탓인지 정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달 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입산 철강 제재대상에 우리도 포함시켜 53%의 관세폭탄을 예고하면서 우리 철강업계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다음달 초 '3차 개정협상'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한 국면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우리 협상팀이 철강관세와 관련해 미국을 설득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측 역시 강경한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회복세 속에 날아든 '비보'라 더욱 암울하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3%대 경제성장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청년실업난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최근 5년간은 10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청년실업률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가상화폐 논란 역시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대책 마련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 정부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가상화폐를 담당한 정부부처 한 고위 공무원의 돌연사는 그의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된 정부 대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예고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다. 당장 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이 실직 위기에 몰렸다. 1.2차 협력업체 136곳의 종사자 1만700여명도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1∼3차 협력업체, 정비업체가 긴밀히 연결된 사업구조로 돼 있다. 협력.정비업체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재인정부 초기 정치인 출신이 대거 입각하면서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경제현안 보고를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항간의 논란은 일축됐다. 이제는 김 부총리의 역할만 남았다.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의 파고를 넘을 그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