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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GM에 美도산법 적용 압박 메시지 줘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6 10:31

수정 2019.08.25 15:03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26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강도높은 압박을 제안했다.

심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간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주는 편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GM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파산도 고려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침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다"며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를 경우 미국 GM 본사는 한국GM이 상환한 4천억 원을 포함해 3조 원가량의 대출을 출자 전환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도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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