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조기 추경에 대해 반발 조짐이 나오고 있어서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1분기에 벌써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방 선거를 염두한 '선심성'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권은 청년 실업난 해소와 GM군산공장 폐쇄 등 '대량 실업 사태' 따라 조기 추경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기 추경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발끈했다. 연초 부터 추경 편성 군불 짚히기에 나선 정부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염두한 '정치 추경'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 예산 428조원을 편성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신보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처리했지만 제대로 다 쓰지도 못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액만 7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추경이 일자리를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말을 꺼내놓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긴 다가왔나 보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만 국민세금으로 나홀로 호황이다. 책정된 예산이 민간일자리 마중물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국에 추경 타령은 어불성설"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이나 한 번 시원하게 부어보자는 마음이라면 추경의 '추'자도 꺼내지 말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조기 추경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소한 반기 정도는 보고 해야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최소한 지난해 강행해 통과시킨 11조2000억원 짜리 일자리추경의 효과를 먼저 논의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권은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는 조기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정부 정책수단을 모두 망라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 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한다면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수 야당 의석수를 따지면 자유한국당이 116석, 바른미래당이 30석으로 146석이다. 현재 전체 의석수가 293석이기 때문에 과반수나 마찬가지다. 여당인 민주당은 121석이다. 이 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추경 예산의 국회를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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