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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석달만에 꺼내든 '추경카드'..국회 처리 험난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6 15:50

수정 2018.02.26 16:53

정부가 올해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거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GM사태나 청년 실업률 문제 등 일자리 대책을 위해 필요하면 쓸 수도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아직 이른 점은 있지만 GM사태을 감안하면 추경 요인이 충분하다"며 정부 추경안이 나올때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조만간 당정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경안 규모와 세부 용처 등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처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부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갖췄는지가 이번 논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추경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법령에 의해 국가 지출이 불가피한 때' 등으로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는 올해 3%대 성장율을 전망하면서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정부가 다시 살펴보니 3%가 아니라 0%도 달성이 어렵거나 정부가 약속한 30만개 일자리 전망이 실제로는 5만개도 달성이 어렵다는 팩트를 가져오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요구의 타이밍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추경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1.4분기에 추경안이 요구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999년 두 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처리했지만 제대로 다 쓰지도 못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액만 7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추경이 일자리를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말을 꺼내놓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긴 다가왔나 보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청년실업 증가와 GM사태 두가지를 추경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1월 고용동향'은 실업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1만2,000명 증가한 102만명으로 2010년이래 최고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 여파로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던 전년 동기 8.6%보다 높아진 8.7%로 올랐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1만개의 일자리와 조선업 추가 실업 발생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는 3월쯤 추경안을 내놓고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경우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들어 첫 추경안은 지난해 7월 11조333억원 규모로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등 진통끝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출된지 꼭 45일만이다.

야당은 이번에도 추경 요건 문제로 강력 반발을 조짐이어서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이날 "지난해에도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11조원을 쏟아붓고 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추경이 효과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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