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부정 막는다

회계의혹 모니터링 강화...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도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부정 사례를 막기위해 예방에 나선다. 회계의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식금액 기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기획감리실을 추가 신설하고 감리인력 12명을 확충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4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인 지정확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유안회사 및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및 가상화폐 관련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코스닥 상장기업의 정기 및 수시 공시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지난해 1~7월에는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특별반을 운영해 47개 종목을 집중 조사하고, 35개 종목에 대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허위정보 문자메시지 대량 유포행위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범죄혐의를 신속히 조사해 검찰해 이첩했다.

불법 외국환거래 관련 검사 및 제재 인프라도 개선한다.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외국환거래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과 역외탈세 및 국부유출 대응 협의회를 운영해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가상통화 등을 활용하는 무등록 외환송금업자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기도 했다.

더불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한 조치도 취한다.

자산운용사 등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