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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현재 통화정책, 정부 일자리 추경과 엇박자 아니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7 12:44

수정 2018.02.27 12:49

이주열 총재 "현재 통화정책, 정부 일자리 추경과 엇박자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는 27일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나 미 통상압박이 강화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성장률을 조정할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삼성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하는 완화적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한은 통화신용정책은 거시정책이지만 정책 유효성 높이기 위해 대출 정책 등을 통해 자금 흐름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에서 신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실효성 있게 운용해 정부 정책과 조회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GM 사태와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끌어 내릴 정도의 타격은 없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GM 군산공장의 현재 가동률은 낮은 수준이라서 공장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따지면 제한적이다.
또 미국의 강화된 무역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숫자로 보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GM사태나 미국의 통상압력이 예상 이상 확대될 경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군산공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거나 미 통상압력도 현 조치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주력 품목까지 확대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다"며 "이런 것이 더욱 증폭이 되면 경제 심리 위축으로 연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통상압력이 강화되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대미 흑자 규모가 큰 업종이 타격 받을 것"이라며 "GM사태 방향이나 미 통상 압력 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성장 반영할 상황이 되면 이야기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역전하게 되면 발생하는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답을 내놨다.

이 총재는 "(한미 간 금리차 역전에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 자금이 대규모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외환보유액도 상당 수준이며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등 대외건전성 양호하다"며 "외국인 채권 자금 중에서 장기투자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기구 등 공공자금 비중 높은 점도 자금유출 가능성 줄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는 "올해 미국은 기준금리를 3회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물가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낮아졌다. 일시적 요인이나 규제 물가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하반기 가면서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 총재는 "경쟁력 없거나 업황이 나쁜 기업을 일시에 문을 닫아 실업자 양산하는 구조조정이 아니고 비효율적 부문에 가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성이 높은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라며 "장기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구조조정돼야 한다. 현재 실물경제 상황은 양호하고 금융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언급도 이날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새벽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총재는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던 생산 관행을 효율화하고 대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도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등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효과에 대해 청와대의 분석결과와 비슷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조4000억원의 소비 지출 증가를 유발해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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