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총재는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나 미 통상압박이 강화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성장률을 조정할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삼성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하는 완화적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GM 사태와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끌어 내릴 정도의 타격은 없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GM 군산공장의 현재 가동률은 낮은 수준이라서 공장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따지면 제한적이다. 또 미국의 강화된 무역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숫자로 보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금융시장에서 한은의 다음 금리인상 시점을 5월에서 7월 사이로 보는 것 같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하더라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한은이 대처할 수 잇는 미시대책이 따로 있나?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추경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상황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 나가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효과도 같이 살피면서 통화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긴하지만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 정책 등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에서 신성장 일자리 정책 프로그램 제도가 있느데 이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물에 대한 투자매력도는 어떠한가.
=8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에 외국인 증시유출이 있었지만 그 이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외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는 계속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를 어느정도 보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 보면 한미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간 금리가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외환보유액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 경상수지도 상당폭 흑자를 지속하는 점을 볼 때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외국인 채권자금 중에서 주체를 살펴보면 장기투자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 예를들면 외국의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기구 등 공공자금의 비중이 높은 점도 큰폭의 자금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규모의 증권자금 유출은 내외금리차 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큰 충격이 있는 경우에 확대됐다. 금리차 만으로 확대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자본유출 소위 외국자본유출입은 금리차 외에도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기나 물가의 상황,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금리인상횟수를 4차례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데 금리인상 횟수 어떻게 전망하나. 한은 인상전망에 대한 예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저희들은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닷차트(점표도)를 보고 3회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인상 횟수, 정상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예측이 높아지면서 4회까지 갈 수 있다는 예상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닷차트 갖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 한다. 현재로서는 3회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고 있다. 3회될지 4회될지는 미국의 고용 물가 등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에 한은의 금리인상질문햇는데 늘 똑같은 대답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자동적,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 포함해서 그때그때 경기 물가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GM사태, 통상압박 등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됐고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이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군산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상태라서 숫자로 따져보면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 일부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한 것도 숫자로 놓고 보면 그것이 그리 크다고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주력품목에 까지 미국의 통상압박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더욱 증폭이 된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개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GM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 전망에 하락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가장 먼저 타격 받을 우리나라 산업은 ?
=GM이 군산공장 폐쇄,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현재로서 그것을 수치로서 환산해보면 우리 성장률을 조정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시 반복하는데 GM사안의 앞으로 처리 방향,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성장률에 반영할 상ghkd 되면 반영을 해서 말씀드리겠다. 통상압박이 강화되면 한 두 업종뿐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물론 앞으로의 전개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쉽게 생각한다면 미국에 대한 대미수출비중이 높고 대미무역흑자가 큰 그런 업종이 타격받지 않을까. 자동차와 철강이 대표적인 품목으로 지목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하긴 그렇지만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나갈지를 면밀히 본 후에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1년물 스와프 금리가 최저로 내려가는 상황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스와프 포인트가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건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의 1년물 금리차를 보면 1%후반 수준에서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주된 이유는 내외금리차 축소, 역전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를 비롯해서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고 환헤지 수요를 포함해서 스와프자금이 우위를 보인다. 심리적 쏠림이 발생하는 현상. 심리적 쏠림 요인도 가세한 측면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낮추셨는데 1월에서 1.0%로 낮게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수요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한다. 물가상승 흐름이 전망대로 가는 게 맞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로 낮아졌다. 주된 요인을 보면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다. 실손보험료 동결이 주로 기인했다. 다시 말하면 기상변화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나 규제물가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비자물가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지난해 초에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 지난해 컸었는데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당분간 낮은 상승률 보이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성장세 지속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점진적이겠지만 차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할 적기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
=GM, 통상압박으로 인해서 고용도 불안하고 한데 한계기업 구조조정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 질문했는데 제가 그전에 말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건 경쟁력이 없거나 업황이 낮거나 하는 기업을 일시에 문을 닫게 해서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다.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성장을 다져나가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실물경제는 양호한 상황이다. 금융측면에서도 이렇다 할 불안 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은 장기 성장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 전망을 하시면서 소비개선을 강조한것 같은데 소비자심리지수는 석 달 째 하락하는 중이다. 오히려 소비는 위축 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근거에 대해 부연설명을 부탁한다.
=소비동향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축소됐다는 영향에 의해서 월별로 변동이 있지만 소비는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리지수 언급했지만 기준치는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가 견실한 성장세 여지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는 완만하지만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벽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됐는데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기업들의 부담은 어떤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궁금하다.
=두 가지 정도 효과 있지 않겠나. 먼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생산관행을 효율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근로자 연간 근론시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가 중심이 되겟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을 해야 할 걸로 생각된다.
△평창 올림픽 효과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있을까.
=지난달 조사국에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1분기 성장률을 0.1% 내외 높일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걸로 안다. 그 이후에 정부측,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망할 때 파악하지 못한 대외운영 경비가 9000억원 있다. 전망했던 것보다 수치가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감안했던 평창올림픽 효과가 정부에서 발표한 효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안다.
△기준금리의 경우의 한국은 금리인상이 더뎌지고 미국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내외금리차가 1%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도 외국인 자금유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나.
=시장의 예상대로 한 세 번 올리게 되고 우리 금통위가 횟수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역전까지 갈 수는 있을 걸로 본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자금유출을 크게 결정하지 않는다, 최근에 채권자금의 경우는 계속 순유입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자본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1%포인트 나면 어떻게 할 거나 어느수준에 가면 어떻게 하락한다는 걸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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