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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서두르는 EU '국제적 합의 없으면 EU부터'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7 15:37

수정 2018.02.27 15:37

유럽연합(EU)이 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적인 가상화폐 규제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SB) 회동에 참석해 규제 의사를 강조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가 "세계적인 현상이며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가상화폐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는 와중에서도 분명한 국제적인 대응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EU 수준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별도의 연설에서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시장에서 미래가 밝다"면서도 "가상화폐는 그 가치가 보장되지 않고 심각한 투기에 노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분명하고 주기적이며 전 지역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가상화폐공개(ICO) 과정의 불투명성과 위험,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가능성을 언급하고 EU 차원에서 이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다음달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G20 회원국들은 3월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가상화폐 규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EU는 G20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올해 하반기나 2019년 초반까지 구체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럽 언론들 사이에서는 국제적인 규제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전체 금융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데다 G20 국가들 가운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다.
다니엘 누이 ECB 은행감독위원장은 이달 7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최우선 과제를 놓고 있지 않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선 가상화폐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의 기초인 만큼 이를 과하게 규제했다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마르쿠스 파버 유럽의회 의원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의 부정과 조작에 희생되지 않게끔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나서야 한다"며 EU가 국제적인 규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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