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출산율 1.05명 쇼크 … 경제 충격도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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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출생아 첫 추월.. 여성·외국인력 활용하길

월간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처음 추월했다. 한 해 출생아 수도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출산율도 뚝 떨어졌다.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12월에는 사망자가 2만6900명으로 출생아(2만5000명)보다 많았다.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이다. 합계출산률(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1.05명으로 전년(1.17명)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우리 경제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런 추세면 출산율 0%대 진입도 시간문제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당장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도 인구 자연감소 시대가 코앞에 닥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고갈돼 경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의 차원을 넘어 노동력 부족 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전년 대비 1.6% 줄며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세는 갈수록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동시장 퇴장이 2020~202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당장은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노동력 부족국가로 바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한다. 통계청은 2050년에 가면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1000만명이나 줄어든다는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내놓고 있다.

노동력 부족 국가로의 전환은 앞으로 5년이 채 남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답은 세 가지다. 여성과 고령인력,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면 부족한 노동력을 상당부분 메울 수 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령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확산에 이어 정년의 사실상 폐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외국의 우수.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에 200조원이 들어갔지만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 극복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산.육아 지원으로 국한해선 안 된다. 대책의 범위를 취업.주택.교육 등의 분야로 넓혀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노동력 부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