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국정조사 추진 '속도'

바른미래이어 한국당 가세.. 방만경영.노조문제 등 규명

정치권이 한국GM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법모색 등을 위해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한국GM 국정조사를 1호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2월28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양당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GM 사태 대책 마련과 관련 정부정책 미비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으로 촉발된 안보 이슈 이후 적극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한국GM 대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한국GM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GM 사태에 무턱대고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아무 책임과 개선방향 없이 갈 수는 없다"며 "때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불합리한 경영도 눈감아준 노조 문제점도 국정조사를 통해 같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국당은 한국GM 국정조사가 군산 뿐 아니라 다른 공장들의 연쇄 철수를 불러일으킬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주저해왔다. 한국GM은 군산 뿐 아니라 한국당 지역구 의원이 있는 인천 부평.경남 창원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GM 국정조사에 가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북으로 돌아간 뒤 여당을 압박할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한국당이 동참하면서 바른미래당도 당론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2일 한국GM 국정조사를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사태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대 주주 권리는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책 은행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역시 한국GM사태에 대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평당은 지난 22일 산업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한국GM노조 지도부, 협력업체를 잇달아 만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