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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전쟁 일촉즉발] "모든 수단 총동원해 저지" 철강 수출국들 보복 시사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2 17:48

수정 2018.03.02 17:48

EU, 치즈 등 관세 맞불 검토 美 내부서도 "무역전쟁" 우려
[글로벌 무역전쟁 일촉즉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결정에 수출국들과 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새로운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번 보복관세 부과는 대미 철강수출 규모가 가장 큰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집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현지시간) 프랑수아 필리프 상파뉴 캐나다 무역장관은 미국의 관세부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국 근로자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미국산 주류·치즈에 관세를 부과해 보복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제전문방송 CNBC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중 캐나다와 브라질의 비중이 각각 16%와 13%로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10%로 3위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대미 철강제품 수출 규모는 견제로 인해 11위로 처진 상태다.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 앨코아는 성명에서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의 필수 교역국가 제품은 어떤 관세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며 결정을 비판했다. 앨코어는 세계 알루미늄산업은 통합된 공급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과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조지 W 부시 행정부 기간에도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있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FT는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2년 수입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 내 일자리가 약 20만개 더 감소했다며 이번 결정이 세금감면을 통한 미국 경제의 성장 촉진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의 일부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빈 브레이디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공정무역 지적은 옳지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역풍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안보를 빌미로 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촉발할 경우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보복을 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연방준비제도 2인자인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무역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은 전 세계 경제성장 전망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며 "보호주의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괴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FT는 중국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이 감소한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캐나다와 독일이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일부 국가나 기업들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미국 안보와 밀접한 관계인 캐나다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상국인 점을 내세워 관세 제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만약 WTO가 미국이 부당하게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과거 이 기구에 대한 불만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탈퇴를 결정할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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