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모든 것 걸겠다” 대통령.총리 권한 7:3 주장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는 2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외부전문가 또한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각각 7대 3 구도로라도 나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洪 "상하 양원제 도입해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주최한 '한국당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홍 대표는 국회 개헌 방향과 관련, "단원제를 채택하니 중재할 기관이 없다"며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서 충돌을 중화할 수 있는 그런 국회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여야가 선진화법 이전에 동물국회가 됐고, 선진화법 이후 식물국회가 됐다"며 "이런 국회를 두고 앞으로도 우리가 방치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여 운영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보통 양원제는 하원에서 투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하고 상원에선 투표를 비롯해 임명, 직능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상원으로 구성된다.
개헌의 본질로 권력구조 재편을 첫 과제로 제시한 홍 대표는 두번째로 기본권, 세번째로 지방분권, 네번째로 권력기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지방분권이 개헌의 모든 중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인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일자를 확정하는 패키지를 묶어서 언제든지 대승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총리 권한 나누기, 7대 3부터
토론회에 발제자로 강연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권의 핵심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나누기"라며 "책임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총리를 야당이 선출할 수 있게 해 대통령과 총리가 정책경쟁을 펼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한 분배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7대 3 정도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내치와 외치로 구분하는 것보다 총리가 치안과 법무 등 제한된 권한만 갖도록 하자는 것으로, 장 교수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장 교수는 "다수 야당이 총리를 선출할 수 있게 하면 대통령과 총리 간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정책경쟁이 가능하다"며 "이런 경쟁이 지금처럼 싸우고 발목잡기 하는 것보다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형태 분권도 1년간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5대 5로 쪼개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대통령 권한 7, 총리 권한 3으로 하는 안을 시작이라도 해보자"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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