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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년 맞는 文정부 중간평가.. 여야 '선거戰 돌입' 승부 벌인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4 16:53

수정 2018.03.04 16:53

6.13 지방선거 D-100일
5일로 6·13 지방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당도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속속 전환하고 대장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기초단체장, 교육감은 물론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3500여명의 '지역 일꾼이 새로 선출된다. 오는 15일 공직선거 사퇴 시점부터는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 등의 출마 여부가 판가름나는 등 여야의 선거전도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후보등록 신청은 5월 24일,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13일간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정부를 탄핵한 촛불민심의 변화 추이를 읽을 수 있는 등 역대 어느 선거와 비교해도 정치적 의미가 깊은 선거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도 집권 이후 처음 맞는 전국 단위 선거의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이면 집권 1주년을 맞는 만큼 민생을 살피는 정치와 민주주의 정상화를 요구해온 민심 앞에서 지난 1년 성적표로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른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짙다.

결과에 따라선 1년 만에 국정운영에 견제와 제동이 걸릴지, 개혁을 요구하며 더욱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줄지가 판가름나게 된다.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거대양당 틈새에서 차별화를 노려온 다른 야당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각당이 저마다 19대 대선 패배 이후 내부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 표심을 통해 국민의 회초리를 맞을지, 다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지가 좌우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전체 권력교체 흐름의 징검다리가 될지도 관전포인트다. 2017년 19대 대선 중앙권력 교체→2018년 지방선거 지방권력 교체→2020년 21대 총선 의회권력 교체로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다.

이번 선거만 놓고 보면 현재의 다당제나 여소야대 정국도 선거 성적표에 따라 운명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아직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동시 실시를 예고했던 개헌투표도 결과에 따라선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촛불혁명 이후 최근 사회 각 분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이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북핵위기 등 안보 이슈 등이 선거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창올림픽으로 비로소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 북·미 대화를 위한 협상 결과 등에 따라 여야의 희비도 갈릴 가능성이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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