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노사정 대타협 성공의 전제조건

노동이슈가 얽히고설킨 가운데 사회적 대화(대타협)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회적 대화 복원을 당부한 결과 지난 1월 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위원장 6명이 참여하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8년여 만에 열렸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조직과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

사회적 대화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사회적 난맥상을 해결할 해법 마련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2년 연속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22%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는 최악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결혼.출산까지 어려워졌고, 한국 사회의 지속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저출산 문제만 해도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되레 악화되고 있다. 고용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한국병'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반적으로 위기다.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으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등 노사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문제에서는 더 그렇다. 사회적 대화란 곧 경제주체들의 대타협이어서다. 노사정이 위기극복에 공동보조를 취하겠다는 대외적 입장표명이다.

사회적 대화를 향한 첫걸음은 뗐지만 난관은 곳곳에 있다. 이달 초 2번째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양대 노총이 2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3월 중순 이후로 회의가 연기됐다. 대화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 붙자 과거 노사정 대타협 실패 사례를 들어 벌써부터 노사정 대화 무용론 등 비관적 전망도 대두된다. 노사정 합의안은 양대 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나 대의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관행이다. 실제 민노총은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 민노총 지도부가 불신임 당한 후 탈퇴한 전례가 있다. 2004년 노사정 대화 복귀 논의 때도 대의원 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탈퇴 20년 만의 결단인 셈이다.

과거 사회적 대타협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노동의 적극적 역할론'에 주목한다.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논의 테이블을 이끌고 있는 문 위원장은 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을 지낸 명망 있는 노동운동가다. 문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줄곧 일자리 문제가 강조돼 왔고, 어떤 정부든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는 심화되고 구조화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문 위원장은 따라서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특히 노동계는 정부와 경영자 측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타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아끼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 공짜는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맞바꾸는 '빅딜'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 얼어붙은 고용상황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일자리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도 훨씬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다.

[e-mail] 김규성 경제부장